국내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 경제·무역 갈등과 안보 협력이 교차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기대 반 · 우려 반’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먼저 한국 정부 측 입장은 비교적 신중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투자의 방법, 금액, 일정, 손실·배당 분담 방식에 대해 아직도 핵심 쟁점이 많다”고 밝혔으며, “미국이 당연히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은 약 3,500억 달러 규모 투자가 전제된 관세 인하 협상에서 “한꺼번에 거액을 투입하기엔 우리 외환보유나 경제 구조상 부담이 크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반면 미국 측은 보다 빠른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 약정 이행을 수용할 경우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위협치인 25%에서 15% 수준으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측 관계자는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보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즉시 협정을 마무리하길 원한다”고도 언급했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그간 협상은 진전을 보였지만 실제 타결까지는 아직 ‘남은 핵심 쟁점’이 많다. 한국은 투자 금액의 규모나 방식, 일정 조율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은 이 같은 기약 없이 관세 인하나 보조금 확대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 완전한 합의문 체결보다는 일종의 ‘로드맵’ 혹은 ‘원칙선언’ 형식의 문서 발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 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식 협정보다는 양해각서(MOU) 혹은 사실상 선언(fact sheet) 형태의 문서 발표를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실질적 이행을 위한 세부 협상은 이후 차기 회담이나 실무단을 통해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
회담의 핵심 타협 요소로는 첫째, 투자 약정의 단계적 이행 방식이 거론된다. 한국이 초기 거액을 단기간에 집행하는 대신 미국이 투자 형태(지분·보증 등)를 보다 유연하게 수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둘째, 관세 인하와 대비해 투자 및 구조조정에 대한 한국측 부담을 완화하는 조처가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 미군 주둔 여건, 핵심 기술 협력 등에서 일정한 역할 확대를 수용하는 반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나 동맹 안정성 보장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회담은 ‘양국이 서로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합의를 만들 것인가’에 더 무게가 있다. 회담 이후 발표될 문서는 양국 모두에게 ‘성과’로 포장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이지만, 실제 핵심 이행은 이후 수개월간의 후속 협상에서 판가름 나게 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각자의 요구를 모두 내려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상호 양보와 단계적 이행을 기반으로 한 타협안이 나올 여지는 충분하다.